선진국의 재창업지원, 어떻게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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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창업지원제도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범주에 있다. 창업자도 생활인이기에 도산하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당한다. 근로자가 실직하면 고용보험으로 후유증을 예방한다. 마찬가지로 창업자도 이에 대비한 보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기술창업자의 개념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은 기술창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다. 기술창업자는 당연히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기술창업자는 일반 창업자와 달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벤처산업을 선도하는 기대를 가지고 특별히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한 개념이며 대상이다.

따라서 유럽이나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따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창업과정에서 도산했을 때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유럽의 자영업자 분류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다. 포지티브 방식은 영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인데, 전문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류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술창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네거티브 방식은 취업자 중에 임금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분류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사용된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첫째 기술창업자가 파산했을 때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다룬다.
둘째 파산법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자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를 분석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청년기술창업공제제도는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제도이므로 파산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파산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업부조를 지급하는데, 이는 전액 정부의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스칸디나비아국가의 특징이다.

그러나 미․일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공제제도처럼 생계안정과 재창업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약간 서로 다르다. 미국은 파산기업을 기술이 유망하다면, 생존 가능하도록 인수합병과 M&A를 통해서 새로운 창업의 길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1. 미국의 재창업 지원 제도

미국의 연방도산법(Federal Bankruptcy Code)은

a 채권자에게 질서 있고 형평에 맞게 변제하고,

s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새 출발(fresh start) 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산한 채무자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활동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희생된 피해자로 본다. 따라서 도산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인 경제활동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백필규, 2011).

이를 위해서 도산을 신고하거나 도산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재생 비즈니스(turnaround business)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978년 연방도산법의 제정을 계기로 탄생한 새로운 비즈니스이다. 미국에서 1970년 후반부터 급속하게 성장해온 사업재생 비즈니스는 기업재생 컨설팅의 형태로 이미 도산하는 기업을 매수하여 사업재생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에 매각해서 이득을 올리는 ‘사모투자회사’가 성업을 하고 있다.

미국은 창업을 해서 설사 도산을 해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하며 재기의 발판을 제공한다.

  1. 일본의 재창업 지원 제도

일본의 재창업 지원제도는 보증제도와 융자제도 두 가지를 통해서 마련된다. 전자의 재도전 보증제도는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가 재창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성실 실패자의 경우에 도산 한 달 이내에 재도전하려는 사람으로서 두 달 이내로 사업체를 만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는다. 단 보증을 신청할 경우, 과거 폐업한 사업에서 파생된 채무가 있고 회생희망이 없으면, 보증대상이 되지 않는다(이윤 외, 2012).

다음으로 재도전지원 융자제도는 한 번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가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으로 폐업경력이 있는 창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이고, 폐업 시 부채가 새로운 재창업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회생희망이 있는 창업기업이어야 하며, 폐업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성실 실패한 기업이다. 이들 융자제도를 수행하는 제도는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소기업사업부, 오키나와 진흥개발융자공사의 국민생활사업부가 대표적이다. 대출한도는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소기업사업부가 7억 2,000만 엔, 국민생활사업부가 2,000만 엔이다. 융자금리는 최초 2년 동안은 0.3%이며 이후 성공과정 결과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한은 고정금리형은 거치 기간 3년을 포함하여 시설자금 15년이며, 운전자금은 7년 이내, 기타는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 이내이다(이윤 외, 2012).

  1. 독일의 재창업 지원제도

독일은 파산법을 통해서 파산기업을 물 샐 틈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파산하면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 7월 16일 ‘기업재건촉진법안(Gesetz zur weiteren Erleichterung der Saierung von Unternehmen)’의 안을 공표했다(백필규, 2011).

이 법의 기본 정신은 파산을 일으키는 사업주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 채무자인 창업자가 재산이 있다면 모든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독일의 파산기금(Insovensgeld)은 기업이 파산 시 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산법 규정에 따라서 설정된다. 파산기금은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파악되는데 소속구성원의 생활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파산기금에 관한 규정은 2012.3.1.까지 사회법전 제3권 제18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후 고용 노동시장으로의 더 나은 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Eingliederungschancen am Arbeitsmarkt-EinglVerbg)을 통해서 보장되고 있는데, 이는 재창업과 회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 영국의 재창업 지원제도

창업을 한 자영업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었을 때는 국가가 과감하게 개입을 하여 재창업기반을 만들도록 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한다. 노동자건 사업주건 간에 일단 곤경에서 탈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

창업자도 일반 노동자처럼 의료보장은 물론이거니와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체계 수혜자로 편입된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라고 해도 일단 사업을 접고 실업 상태에 빠지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Pedersini and Coletto, 2010). 이때 실업수당의 지급은 자산조사를 통해서 100% 정부 예산회계로 충당한다.

 

  1. 국제비교와 시사점

유럽연합은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입법지침을 만들었다(Richtlinie 80/987/ EWG). 이 규정은 EU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다. 창업자와 그 가족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일은 파산 시 재창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는 나라답게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파산법을 만들어 근로자임금보장채권확보를 통해서 근로자 및 경영자들이 생계보장을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미ˑ일은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청년기술창업공제기금과 같은 제도는 없지만, 창업자이건 근로자건 어떤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도록 방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업자가 도산하면 그날부로 생계에 타격을 입기에 유능한 창업자가 기술창업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  청년기술창업공제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형석
본 원고는 이방인이 참여한 ‘청년기술 창업자 공제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내용중 일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