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

향일암에서 본 일출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성장을 멈췄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 외부요인도 있지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더 늦기전에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감소 문제다. 생산인력 감소는 부양가족 증가로 이어진다. 생산 가능인력이 육아, 부모에 대한 부양도 문제지만 청년실업과 늦은 결혼, 주거비 상승,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성인 자녀 부양에 대한 부모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몰고 온다. 이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2015년 10%에서 2025년에는 15~22%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둘째, 국가부채 문제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채무총계는 627조였으며 GDP 대비로는 38.3%였다. 현재는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미국 107%, 일본 220%, OECD 평균 113% 등 100%를 넘는 국가가 적지 않다고 하지만 KDI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위한 국가 채무수준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최적의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의 선례에서 보면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일본은 버블 붕괴 당시 정부 채무금액은 300조엔 정도였다. 그러나 잃어버린 20년을 지내면서 지금은 5배 가까이 늘었다. 불경기에는 선심성 정책이 더욱 많아져서 가파르게 늘 수 밖에 없다.

셋째, 육아문제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우려스럽다. 보육원 부족과 아빠 육아휴직의 경직성, 그리고 육아 전문인력 부족이다. 이는 보육비의 증가로 이어져 가계살림을 더욱 옥죄게 된다. 일본도 3세 미만의 유아 보육비용이 최근 10년 동안 가계소득의 17%에서 30%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재택근무 비율을 늘리거나 외국인 보모의 수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인프라의 노후화다. 최근 붉은 수돗물 문제가 화두가 됐지만 갈수록 노후화되는 SOC를 바꾸는데만 수십조원이 들어갈 것이다. 최근 정부가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이 투입하기로 한 것만 봐도 앞으로 투입해야할 비용을 예상할수 있다. 2024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 비중이 70%에 달할 전망이다.

중대형 SOC의 경우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시설 비율은 저수지(96%), 댐(45%), 철도(37%), 항만(23%)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하시설물의 경우 송유관·통신구 등은 설치 후 20년 이상 된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특히 생산성이 거의 없는 인프라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훨씬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변화다. 공무원 연금 고갈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1960년 시행 당시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60세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고생한 댓가로 좀 푸짐하게 설계했던 것을 평균수명 84세인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다.

최근 분쟁의 정점에 있는 택시 공유플랫폼도 과거 11인승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써도 괜찮다고 택시업계가 용인한 이유는 관광용으로만 적용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플랫폼 시대를 맞아 바로 그 용인된 조항을 이용해서 택시업계를 삼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는 변하고 있는데 규칙은 그대로다. 그러니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에는 늘 마찰이 따른다.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새로운 문명이 안착하려면 당연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곧 미래에 적용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지적질’만 하고 마무리하지만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 한다. 요즘 불거지는 문제들이 답답해서 몇자 적어봤다.

이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