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빈집, 누가 해체해야 하나

앞으로 빈집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부동산의 뒤처리는 누가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고 되받아 칠지 모르겠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졸업시즌’이 될 15~20년 후가되면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직계가족이 없는 단신가구가 사망할 경우다. 소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빈집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 둘째, 가족이 함께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되지 않은 부동산이 늘어날 것이다. 상속자가 알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방치해 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만일 빈집을 그대로 둔다면 주변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실제로 경북 의성이나 상주, 전남 나주 등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을 가면 지금도 빈집이 음습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빈집 주위의 거주자들은 밤이면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겁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해체해야 할텐데, 언급했지만 상속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고 할지라도 연락조차 안 되는 가구가 많아지면 참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고령화가 앞서가는 일본에서 해법을 미리 찾아보자. 총무성이 발표한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만 봐도 당시 빈집 수는 820만호나 된다. 전체가구 중 빈집 비율은 13.5%에 이른다. 이 수치가 매년 1.5%~2%씩 상승하는 추세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15년 5월에 시행된 빈집대책 특별조치 법(이하 빈집 법)에서 (1) 붕괴 등 보안 상 위험이 있거나, (2) 건강에 유해하거나 (3) 경관을 해치는 등의 상태가 현저할 경우는 특수빈집으로 규정하고 조언·지도, 권고, 명령, 대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빈집을 방치할 경우, 세금부담도 높였다. 하지만 특수빈집의 소유자가 지불 능력이 없고 해체 비용도 낼 수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결국 대집행에 이르는 데, 해체비를 받지 못하면 부지를 강제 매각한다. 하지만 팔려도 저당권이 붙어있는 경우는 지자체에 돌아오는 지분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출산 고령사회는 이래저래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틀 속에서 규정하고 규칙을 바꾼다고 해도 들어맞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가 빈집 때문에 철거 걱정까지 해 봤겠는가?

과거에는 누가 면허증 반납운동까지 하게될 줄 알았겠는가?

과거에는 누가 고독사라는 용어를 생각이나 해 봤겠는가?

과거에는 누가 졸혼을 생각이나 해 봤겠는가?

과거에는 누가 사후이혼을 생각이나 해 봤겠는가?

과거에는 누가 애완견에게 유산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겠는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던 그 자리에서가 아닌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리셋된 마인드로 바라봐야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북미관계만 탑다운 방식의 해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사회에 대한 모델링도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이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