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7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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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12년 9월에 관게부처 합동으로 내 놓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입니다. 7년여가 흐른 지금도 정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내년에 발표할 소상공인정책도 보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버리려으로도 어차피 비슷할것 같아서 다시보려고 여기 올립니다.ㅠ

. 추진 배경

□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9%(275만개), 종사자의 37.7%(533만명)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

ㅇ 특히, 지난 10년간(‘01~’10) 신규 일자리 321만개 중 37.0%인 119만개를 소상공인에서 창출하는 등 일자리 측면에서도 중요

(단위: 개, 명, %)

구 분전체   중소기업
 소기업중기업
소상공인*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체3,125,4572,748,80887.93,002,33396.1119,9993.83,122,33299.9
종사자14,135,2345,333,56137.78,056,43657.04,206,09929.812,262,53586.8

* 소상공인: 제조업·광업·운수업 등(상시근로자 10인 미만)/기타(5인 미만)

□ 그러나, 낮은 진입장벽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소상공인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과다

ㅇ 최근에는 유럽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내수 침체 우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확대 등 경영여건어려운 상황

 

□ 이와 관련,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추진

*「중진기금 內 소상공인 진흥계정」신설(’13.1월)과 연계

ㅇ「’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작업반 운영(’12.2~6월) 및 공개토론회(6.12)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ㅇ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6.7~8)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검토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1. 기본방향

 

(추진방향) 소상공인의 과잉 문제해소하고,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지원

(맞춤형 지원)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차별화지원

(창업) 과밀업종에 대한 정보 제공재정지원비율 조정 등을 통해 창업내실화하고, 최소한의 창업 수요*는 유망업종으로 흡수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1인 창조기업 등

(성장) 경영개선 컨설팅, 조직화 및 협업화 유도, 전통시장 활성화, 소공인특화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

(구조전환) 과밀도 심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은 유망업종으로의 전환유도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전직지원 강화

 

2. 주요 추진과제

 

1 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과밀업종 진입 최소화(창업기) 
 

(정책자금 확대)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유망업종 위주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선별적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 (’12년) 4,250 → (’13년안) 7,500억원

(대상)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무차별 지원에서 유망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지원으로 전환

(방식) 유망 소상공인은 직접(신용)대출로, 기타 소상공인은 대리대출 및 지역신보 보증을 활용하여 지원

(지원조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원한도 및 상환조건개선
* 한도: (현행) 최대 5,000만원 이내 → (개선) 최대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현행)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개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정책자금 분야 Focus Group Interview 결과(6.7~8) >

◇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기관(소상공인진흥원, 지역신보, 은행 등)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충분히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함에도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현재 최대 5,000만원인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거치기간도 1년 정도 연장해줬으면 좋겠음

(상권정보시스템 강화) 과밀업종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활성화 등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상권정보시스템 강화: (’12년) 10 → (’13년안) 20억원

ㅇ 국세청, 통계청, 카드사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지역별 과밀업종**에 대한 정보 제공
* (현황) 지역별 업체 현황 및 숫자만 제공 → (개선) 지역별 업체의 매출액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별 과밀업종 정보를 세분화하여 제공
** (예시) 한식업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따라 A지역에서는 과밀업종이나 B지역에서는 비과밀업종으로 분류

(과밀업종 재정지원 비율 조정) 과밀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과밀업종으로의 창업유도

ㅇ 창업 교육 시 과밀업종 창업위험성에 대한 내용포함하고,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망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도

ㅇ 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밀도고려,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예시) 자기부담률 0% → 과밀도에 따라 50%(상), 30%(중), 10%(하)

(창업교육 개편) 일반 창업 교육내실화*하고, 유망업종 중심으로 성공 소상공인의 멘토링** 확대 및 업종별지역별 특화교육*** 신설

단순 기본교육e-러닝(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실제 창업현장 경험이 있는 강사 적극 활용
* 실전 창업: (’12년) 9,500 → (’13년안) 7,000명
** 명장․성공 소상공인 현장 비법전수: (’12년) 700건 → (’13년안) 1,300건
*** 유망 업종 특화교육 신설(’13년안): 31,000명, 지역특화교육 신설(’13년안): 10,000명

 

< 교육 및 컨설팅 분야 Focus Group Interview 결과(6.7~8) >

◇ 실제 창업․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 컨설팅을 해야 효과 있음

◇ 이론적 부분보다는 실질적 내용(노하우, 비법전수)에 대한 교육 필요

◇ 업종별 전문화된 특화 교육 필요

ㅇ 또한,해외소자본 창업 교육과정강화하여, 내수 기반이 충분한 해외 신흥개도국(중국 등) 현지 창업 등 신시장 개척 지원
* (’12년) 시범사업 → (’13년안) 연간 100명 이상

(창조적 소상공인 육성) 제조업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벗어나 인터넷․모바일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 발굴육성

1인 창조기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소기업으로의 성장 유도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
** 앱창작터: (’12년) 25 → (’13년안) 28개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입주규모): (’12) 34(1,086) → (’13안) 51개(1,400개)

ㅇ 어플리케이션 개발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화에 필요한 입주 공간, 테스트 장비 제공을 위해 앱창업누림터 설치(’13년 지방 1개소 시범 설치)

2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성장기) 
 

(1) 경영개선 및 협업화 유도

(자발적 협업화 유도) 과일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영세성 극복 지원

ㅇ 동종업종 또는 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기반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시 공동협업화 지원**(신규, 307억원)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기반 소규모 소상공인(5인 이상) 협동조합
** 3년간(’13년~’15년) 총 20,000명 지원

< 공동협업화 지원() >

대상사업지원한도
공동판매장, 공동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5천만원(80% 이내)

ㅇ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공동물류자금 특별협약보증(신보)신설*
*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보증료 0.2%p 우대

(소상공인 희망프로젝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저소득 소상공인 집중케어 프로그램신설(30억원)

* 5천만원 미만 또는 월 소득 260만원 소상공인, 3개월간 교육․컨설팅 등 종합 지원, 보증․햇살론 등 금융연계 지원

ㅇ 집중케어 후 개선 가능성이 낮은 소상공인전직 유도

 

(프랜차이즈 등 활성화)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확대 업종별 기능 경진대회 활성화

ㅇ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소기업화 및 신규 창업자의 성공률 제고

* 지원 업체: (’12년) 25 → (’13년안) 50개

** 프랜차이즈 가입 업체의 업체당 매출은 98백만원으로 미가입 업체 매출(70백만원)보다 40% 높음(통계청, ’10년 개인사업체 현황)

 

ㅇ 선진기술 벤치마킹, 기술전수, 소상공인 간 정보교류소비자 관심 제고 등을 위해 업종별* 기능 경진대회 개최

* 자동차정비, 전통식품, 피혁제품, 제과․제빵 등

(2)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개편) 평가방식(개별시장→상권), 시행주체(정부→상인회), 지원방식(개별사업→시설․경영연계) 개편 및 시장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문화관광형 시장*을 ’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의 효과성 제고

* 시장 수(누계): (‘11년) 24 → (’12년) 39 → (’13년안) 60 → (’14년안) 80 → (’15년안) 100개

ㅇ 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시범 추진 중상권 활성화 사업운영 결과토대로 골목상권 지원 방안 마련

 

(공동마케팅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전통시장 유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마케팅 확대

* (12년) 공동마케팅 250, 특가판매 750 → (13년안) 공동마케팅 320, 특가판매 800회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13년에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형 상품권(충전식) 도입

* 발행 규모(예산): (’12년) 2,000(100) → (’13년안) 5,000억원(247억원)

 

(택배 등 물류시스템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속 지원하되, 문화관광형 시장 사회적 기업 육성연계

(인프라)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택배 인프라(건물, 차량) 구축 지원

(운영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택배시스템 운영비 지원(시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인건비) 상인회 등이 설립한 택배운영 조직이 사회적 기업 요건*충족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

 

< 택배시스템 운영 지원() >

인프라

지원

 ①시설현대화 사업신청②평가 및 선정③보조금 교부④사업집행
상인회중기청, 지자체지자체→상인회상인회
         
운영비

지원

 ①문화관광형 시장 선정②평가 및 선정③보조금 교부④사업집행
상인회중기청중기청→상인회상인회
         
인건비

지원

 ①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신청

②기업 선정③보조금 교부④사업집행
상인회

(사회적기업)

고용부, 지자체지자체→상인회상인회

(3) 소공인 특화 지원 강화

(소공인특화자금 확대)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기반이 되는 소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소공인특화 정책자금 확대

* (’12년) 450 → (’13년안) 2,500억원

 

(기술개발 지원) 업종 단체별현장 애로기술발굴하여 대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지원

* 빵 숙성 연구, 세탁 세제 및 혼합방법 연구, 악세사리 금속소재 연구 등

ㅇ ’12년 하반기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시범운영 중이며, ’13년부터 본격 추진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12년) 1,322 → (’13년안) 1,389억원

 

(맞춤형 인프라 지원) 기업형 소공인(상시근로자 6~9인), 영세 소공인(5인 이하)을 구분하여 맞춤형 인프라 지원 강화

(기업형 소공인) 비교적 규모가 큰 뿌리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환경 개선 지원

*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 기존 산단, 협동화단지 가운데 뿌리산업 집적지특화단지지정하고 공동활용시설* 구축 지원 확대(‘12년 1~2개 → ‘13년 4개)

* 오폐수․폐기물 공동처리시설, 폐열 공동이용시스템 등

– 우수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13년부터 신규로 마이스터고(’13년 4개교)에 현장실습터*구축 지원

* 뿌리산업의 대표분야인 금형, 용접분야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비 도입 및 실습장 리모델링 등

(영세 소공인) 영세 소공인 밀집지구(창신동 봉제골목, 문래동 철강골목 등)에 생산환경 진단·컨설팅 지원 및 공동기술전수 작업장 설치(’13년 3개소)

3 업종전환 및 전직 활성화(구조전환기) 
 

(업종전환 지원) 과밀도 심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유망업종으로 전환 유도

ㅇ 생계형 업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업종전환 희망자에 대한 업종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업종전환 교육 인원(예산): (’12년) 8,000(5) → (’13년안) 30,000명(18억원)

** 신사업 아이템 발굴․보급(440→500건), 신사업 사업화 지원(45→120개)

– 또한, 무료법률 구조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폐업 유도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도 유도

* 귀농․귀촌지원: (’12년) 59 → (’13년안) 353억원

 

(취업 지원) 경영상 어려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지원범위 확대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5억원 이하)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장년내일희망찾기(고용부)를 통해 상담-훈련-취업알선 지원

* (’12년) 연매출 8천만원 이하에 대해 직업훈련․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지원 → (’13년안) 연매출 8천만원~1.5억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 추가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50인미만 사업주, 연매출 무관)에게는 직무능력향상지원(영업중) 및 내일배움카드제(폐업후)를 통해 직업훈련 실비 및 장려금 지원

* 직업훈련 수강료의 50~80% 지원,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11.6만원)

4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정비 
 

(1)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체계 정비

(소상공인 진흥계정 신설) 소상공인 진흥계정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ㅇ ’13년 소상공인 계정은「융자(0.7조원)+일반사업(0.4조원)*」등 1.1조원 수준으로 편성

* 융자 재원은 중진공 채권발행으로, 일반사업 재원은 정부출연금으로 조달

 

    소상공인 진흥계정

(중진기금)

  
일반회계   
 
 일부사업 이관 융자사업 
   신규사업
   
광특회계
 일부사업 이관  
    
   일반사업
 
중진기금
 일부사업 이관 
 
    

ㅇ 소상공인 계정을 통해 과밀업종․유망업종 등 수준별로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법률 체계 정비)「소상공인 진흥계정」근거 규정을「소기업․소상공인특별법」에서중소기업진흥법으로 이관 추진

(지원 기관간 역할 재정립) 계정 관리․감독은 중기청, 운용 주체는 중진공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집행은 소상공인진흥원 등에 위탁

ㅇ 또한, 사업집행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기관의 기능 효율화 방안*중장기 검토

*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 시장경영진흥원(전통시장) 간 정책 지원 대상이 사실상 동일한 점을 고려, 기관 간 업무 연계․기능 재조정 등 필요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금융안전망 확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전망 지속 확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 자금** 등을 활용하여 경영안전망 강화

* 보증한도(정부출연): (‘12년) 12(300) → (’13년안) 15조원(1,100억원)

** 서울시 등 30개 지자체 1조 5,580억원(’12년 기준)

 

ㅇ 취급기관 확대․홍보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공제 가입률 제고

* 가입금액(누계) 추이: (’10년말) 2,959 → (’11년말) 5,947 → (’12.8월말) 8,583억원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의 폐업 후 생계보전과 조기 재취업 유도

ㅇ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등급에 따라 3~6개월간 월 77~115.5만원 지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 (’13년안) 29억원

 

ㅇ 65세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를 초과하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개정추진)

* (현행) 65세 초과시 실업급여 미지급 → (개선) 65세 이전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다가 65세 이후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

 

(사회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전국 확대 시행(’12.7월)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125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분 + 고용주분)의 1/2 또는 1/3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 ’13년소상공인 진흥계정 예산()관련 내용 반영

󰊲 재정 지원 시스템 개편에 맞추어 재정부문(제도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추진

 

< 세부 추진 계획 >

 

추 진 내 용추진일정관계부처
   
1. 과밀업종 진입 억제 및 유망업종 창업 유도  
정책자금 확대’13.1재정부,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강화’13.1중기청, 국세청, 통계청
과밀업종 재정지원 비율 조정’13.1재정부, 중기청
창업교육 개편’13.1중기청
창조적 소상공인 육성’13.1중기청
2.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자발적 협업화 유도’13.1중기청
공동물류자금 특별협약보증 신설’12.하반기금융위, 중기청
소상공인 희망프로젝트’13.1중기청
프랜차이즈 활성화’13.1중기청
업종별 경진대회 개최’13.1중기청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확대’13.1중기청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13.1중기청
택배 등 물류시스템 지원’13.1고용부, 중기청
소공인특화 자금 확대’13.1재정부, 중기청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12.하반기중기청
맞춤형 인프라 지원’13.1지경부, 중기청
3. 업종전환 및 전직 활성화  
업종전환 지원’13.1농식품부, 중기청
취업 지원’12.하반기고용부
4.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정비  
소상공인 진흥계정 신설’13.1재정부, 중기청
법률 체계 정비’13.상반기중기청
지원 기관간 역할 재정립 검토’13.상반기재정부, 중기청
금융안전망 확충’13.1중기청
실업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료 지원’13.1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