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은 어떻게 거둘까?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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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이라던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경제 부총리가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걸 보면 이제 가상통화거래도 세금을 내야 할 일만 남은 듯 하다.

사실 복지예산의 대폭 증가로 어떻게든 세금을 거둬야 할 정부 입장이라, 과거에 불법이라는 말 정도는 가볍게 ‘없던 일’로 해도 별로 낯 뜨겁지 않을 듯싶다. 이런 발표가 있자마자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처음 선을 보인 가상화폐가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과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가상화폐를 구입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 확정신고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

일단 가상화폐는 소득세법에 준하는 세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대상을 제외하고 어떤 경로든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법을 예고한 일본의 경우를 보자.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기간의 거래내역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신고를 하거나 과세에 대해 불복청구라도 할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가상통화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것 같다.

첫째, 가상화폐를 매매한 경우이며 둘째, 가상화폐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간에 교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우선 ‘가상화폐를 매매한 경우’부터 보자. 가상화폐를 매각하면 그 시점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매각했을 때의 가격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즉, 가상 화폐의 판매 가치가상 화폐 단위당 취득가액×수량=소득이 될 것이다. 취득가액은 가상화폐를 얻기위해 소요된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둘째, ‘가상통화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를 보자. 가상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지불한 시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다. 예컨대 가상통화를 사서 원화로 환전한 후 제품을 구매하면, 그 시점에 가상화폐의 차액이 발생한다. 바로 그 차액이 소득이 된다. 상품가격가상화폐 단위당 취득가액×수량=소득이 되는 셈이다.

셋째, ‘가상통화 간에 교환해서 이익을 남길 경우’다. 예를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간의 교환을 했다면 교환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입한 가상화폐의 시가판매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소득이 될 것이다.

가상통화로 얻은 이익은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했을 경우는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통산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는 사후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어쨌거나 가상통화로 인해 어떤 사람는 투자소스 하나를 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정부는 세금항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가상화폐로 살수 있는 자판기도 나왔다니 이제 가상화폐도 정식 통화로 인정해야 할 날이 머지 않았다.

아래저래 뜻모를 세금은 갈수록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그나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잘사는 축에 속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