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에게 이롭게 사는법

영국에서는 경범죄 처벌자에게 쓰레기통에서 재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게 하는 벌을 준다. 이른바  페이백 웨이스트 이니셔티브(payback waste initiative)라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벌금이나 구류를 살게 한다. 이러한 법 집행방법의 차이에서 나타는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

영국은 경범죄, 즉 중하지 않은 죄를 저지르면 이렇듯 “서로에게 이롭게 사는 법”을 통해 교화하기 때문에 사후 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벌금으로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며 뉘우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구류를 살게 되면 자칫 잘못된 인간관계로 연결되서 더 큰 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런데 영국의 이 제도가 왜 서로에게 이롭게 사는 방법일까?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묻거나 태워야 하기 때문에 매몰세(landfill tax)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경범죄자들이 쓰레기통에서 폐품을 걸러내 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기 때문이다. 재활이 가능한 폐품을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것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서로에게 이로운 방법이 되는 것이다.

payback waste initiative! Good!

leeban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