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본 불안한 한국경제

2019년 4월 하순 이후 한국 통화 ‘원’이 달러와 엔화에 비해 하락하고 있다. 위안화와 함께 원화의 하락이 눈에 띈다. 시장에서는 정치, 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통화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정부의 지지로 재벌기업이 거액의 설비투자를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을 생산·수출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 원화 약세는 오히려 재벌 기업의 수익을 올리고 GDP 성장률을 끌어 올렸다.

그러나 현재는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 경제는 투자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를 맞았다. 또한 한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재벌 기업의 경영내용도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운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불안이 환율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환율이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투입을 강조하고 있다. 지지율 유지를 위한 조처로 보인다. 경제의 장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정이 악화되면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등 극동 정세에 무시할 수없는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는 예상되어 온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환경의 악화는 정치적 우려도 높아질 것이다.

1~3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4%였다. 당초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충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항목별로 GDP 성장률을 보면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불안한 한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 요구다. 한편,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재벌 기업의 업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최종 소비지출은 정부의 추경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2% 증가했다. 하지만 투자는 2.8% 감소했다. 내역을 보면, 설비 투자가 9.1% 감소로 크게 떨어졌고 수출도 3.2% 감소했다.

지난해 중반 이후 세계 무역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것이 한국의 수출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4월, 한국의 경상 수지는 적자로 전락했다. 미·중 마찰이 장기화되면 무역은 한층 정체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경상수지 적자전환은 경시할 수 없다.  경상수지 적자전환의 배경에는 해외 배당금 지급이라는 요인도 있긴하다. 4월에 한국 기업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로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이미 삼성 전자는 NAND 플래시 메모리의 투자 계획을 줄이고 추가 투자에도 신중하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설비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삼성이 거기에 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상을 정리하면, 재벌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등의 생산 능력을 강화해서 제품을 수출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은 지금 막혀있다.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이 해외에서 거둬들일 돈은 감소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외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한국통화(원)를 매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불안도 원화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의 안정은 정치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경영자나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높이고 있다. 그로인해 경제 정책은 한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기업에 부담을 강요한 결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젊은 층의 실업률은 심화되고 있으며, 15~29세의 실업률은 무려 11%를 넘어섰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일본 등 해외에서 취업 기회를 찾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들도 미·중 분쟁 등을 이유로 베트남 등 해외에 탈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경제의 장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고용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유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 수입 물가를 끌어 올려 한국의 개인 소비는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재벌 기업의 승계 경영은 한계에 직면하고 금호 아시아나 등이 경영 위기에 빠졌다. 위험 회피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있어서 원화 약세에 일조하는 형국이다. 중국 경제의 하방이 분명해지면 한국의 주가 하락과 원화 약세는 필연적이다.경제 환경의 악화를 마다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여론은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서 위기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 한국에서의 자금 유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국민의 소비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경기는 부양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전자 산업의 수익성은 심각하다. 그것을 정부의 지출로 보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분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영업 이익이 60%나 줄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붐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미중의 마찰도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내년 4 월에는 한국에서 총선이 실시된다. 적극적 재정 이외에는 현 정부가 점수를 따는 수단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방향은 과거 정권과 대조적이다. 역대 정권은 경제안정을 위해 수출 의존형을 통한 재정 흑자를 중시했다.

세계 경제의 동향에 따라서 한국의 재정사정은 급속히 악화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금리는 하락 기조이지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경상 수지와 더불어 재정까지 악화되면 한국은 금리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저금리 환경 속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책 금리는 1.75%이며 금리 인하의 여지나 효과도 한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 위험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불안이 원화가치만의 나홀로 하락의 배경이다.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목표로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극동 지역의 긴박감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일본 호세이대학 대학원 마카베 아키오 교수가 경제전문지 다이아몬드온라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방인

Related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