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가 뭐지?

최근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의료계와 사회복지계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향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한 바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커뮤니티케어’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왜 필요한가>

2017.8. 고령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진입 이후 9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가 대규모 기관(병원·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이 필요해 진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주요 대상그룹은>

○ (사회적 입원) 시설·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약 74만 명 중) 중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람
* 생활시설(약 22.7만 명) / 요양병원(약 44.2만 명) / 정신의료기관(약 6.9만 명), 16.12월 기준

(돌봄서비스 수급자)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긴 하지만 해당 서비스나 부족하거나 다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
* 노인요양재가서비서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46.6만 명, ´17.12.)

(사각지대) 본인 또는 가족이 재가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시설·병원으로의 입소·인원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커뮤니티케어의 모델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다. 

<일본의 사례>

보건과 복지의 연계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13~)
–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재택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에 거주하면서, 교통,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지원과 함께 보건(의료)과 복지(요양)가 연계된 통합 케어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마을 주민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재구조화

– 장애인 복지(장애인 복지사업소)와 고령자 복지(개호보험사무소)를 통합하는 ‘공생형서비스사업소’ 설치 추진

재가복귀 지원의 강화

(병원의 퇴원지원실설치·운영) 입원 시작시 부터 퇴원지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병원에서 환자본인, 가족과 함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퇴원준비 회의를 개최*하여 퇴원 후의 생활지원, 각종 서비스 신청 등 지원계획 수립
* 병원(퇴원지원실)이 주관하여 회의 개최여부 및 참석자(지자체, 유관기관 등) 결정, 퇴소 준비회의 당 병원 및 참여기관에 의료보험에서 수가보상

(시설의 재가복귀 기능 강화) 개호보험법을 개정(`18.4)하여 ‘개호노인보건시설’ 등 중간시설(병원-제가서비스 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재가복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폭 확대
* 수가 적용을 위한 병원 평가항목에서 재가복귀율 및 병상회전율이 총 90점 중 40점을 차지

(개호노인보건시설) 병원에서 퇴원 후 재가로 바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의 노인에게 단기적으로(3개월) 장기요양 및 의료서비스(의사 상주)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

일본 퇴원준비 흐름도

< 생활시설의 종류 >

1) 노인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아동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3) 장애인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 정실질환자 :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5) 노숙인 등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6) 결핵․한센시설 : 결핵 요양시설, 한센 생활시설

 우리나라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 수 : 총 74만 명 (’16.12. 기준)

강화도에서

(생활시설) 22.7만 명
– 노인 15.8만 명(69.6%), 장애인 3.1만 명(9.5%), 아동 1.7만 명(7.3%), 정신질환자 1.2만 명(5.4%), 노숙인 0.9만 명(3.9%) 순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명)

구분노인아동장애인정신

질환자

노숙인 등결핵한센
시설수8,3105,5888081,5052851177
종사자127,67297,9887,70817,8262,6611,39396
현원226,804157,79616,57930,98012,2038,878468

(요양병원) 44.2만 명 입원 중
– 입원 진료 실인원은 건강보험 34.4만 명, 의료급여 10.3만 명

(정신의료기관) 6.9만 명 입원 중
– 입원 진료 실인원은 건강보험 4.5만 명, 의료급여 2.4만 명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크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개호 2)의료 3)예방 4)생활 5)생활지원.복지서비스 등이다. 이 가운데 의료와 복지부문은 정부나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관여하는 분야지만 나머지 분야는 지역 특성에 맞춰 새로운 케어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이직종 즉, 심리, 환경, 화훼 등 다양한 이업.직종과 융합을 통해 일(work)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와 관련한 여러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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