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어디로 갈거냐?

경제야, 어디로 갈거냐?

경기가 엉망진창이다. 경기란 녀석이 나쁘니 창업은 줄고 문 닫는 기업은 속출하고 공실률도 높아지고 폐점율도 덩달아 높아진다. 그나마 살만한 기업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꺼린다. 청와대에서 경제단체장들 불러서 아무리 투자하라고 해봐야 손해 보면 정부가 뒷돈 대줄게 아니니까 앞에서 말로는 “예 예”하지만 돌아서면 “웃기고 있네”한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신규채용이 줄고 투잡이 유행하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도 성행한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은행에서는 기업이 돈을 안 빌려가니까 여신이 제대로 안되서 수신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돈은 은행에서 썩고 있고 돈 빌려가라고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미국이 좀 잘 나간다고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금리를 4년만에 인상해 버리니 미국에 예속된 우리 경제는 내려야 할 금리를 덩달아 올리려 든다. 내 참, 이러니 돈 빌려 쓸 녀석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잖아도 소호사업자들은 줄줄이 벼랑으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의사들조차 이자를 못내서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아무래도 큰일 난 듯 싶다.

범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사들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이미 자리잡은 의사들이야 그런대로 벌어놓은 돈 까먹으면 되지만 갓 개원한 의사들은 보통 개원비가 3~4억은 드는데 다들 은행에서 빌렸으니 고객은 줄고 이자는 높아지니 문 닫을 수 밖에 재간이 없지 않은가?

이래저래 신규 채용은 줄고 실업자는 많아지면 불법적인 거래들이 많아지고 소위 프리아르바이터(프리바이터)들만 득실거리고 범죄는 늘어나 세금 갖고 월급 줘야 하는 경찰 공무원만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정부란 녀석은 재정, 분배, 성장정책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한두 정책에 집중하는 소위 트레일러머(trilemma)를 조정해야 하지만 세 가지 모두를 챙기려 욕심부리니 이러다가 세 개중 한개도 건지지 못하는 수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소비는 계속 줄여야 하고 안사니까 물가는 떨어져야 하는데 또 이놈의 고유가란 놈이 불쑥 나타나서 원가가 높아지니 물가는 내키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영 말이 아니다. 이럴 때는 일본처럼 소비하라고 가구당 100만원 씩 공짜로 줘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한데 일본처럼 쓰라고 돈 줘도 저축해 버릴까봐 안주는지 그런 얘기는 애시당초 없다.

사실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면 정부는 서민경제를 위해서 각종 부양정책을 편다. 아직 특별한 조치는 없지만 소기업 창업자들에게 7월에 추경예산에서 돈 빌려주려는 것도 부양책 중 하나다. 그래봐야 될 것 같아야 돈 빌려 창업이라도 꿈꿔볼텐데 이런경기로는 적자가 뻔한 듯하니 오무락 딸싹도 안한다.

이럴 땐 세금이라도 내려줘야 그나마 소비도 늘리고 기업들도 기운을 얻어 투자할텐데 이놈의 세금은 이것저것 올리기만 할 태세니 큰 일도 여간 큰 일이 아니다. 급기야는 경차업체들이 세금 좀 내려달라고 정부에 건의도 했지만 듣는 척도 안한다. 그러면서 옥탑방 같은 사무실에서 4대보험이니 뭐니 해서 우라지게 돈도 많이 걷어가다 못해 3개월만 연체하면 떡~하니 차압이나 들어오고 이러니 어디 기업할 맛 나겠는가?

기업이 잘되야 채용도 늘어나고 나라 살림살이도 펴고 여행도 갈텐데 주 5일제 해봐야 쓸돈이 있어야 여행가지. 쥐꼬리 만큼 버는 비정규직 근로자 4백만명이나 무직자들은 어찌 살란 말이더냐? 나랏님이 어떻게 좀 손써 보셔야지, 대권수업 챙기는 장관 인사나 떡하니 해 놓고 경제에는 무심하시니,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꺼?

돈좀 써보게 기업들 좀 살려주시는게 순리 아닌가 싶은데 끄떡하면 세무조사나 나오는 판에 무슨 재미로 기업을 하겠으며 뭘 해 먹겠다고 투자를 더 하겠는가? 부자들 돈좀 쓰라고 제 삼자처럼 앉아있지 말고 북핵문제 빨리 좀 해결해 보고, 기업들 투자 촉진을 위해서 너무 노동자 편 좀 들지 말고, 운동권 투사들만 중용하지 말고 경제에 경험있고 박식한 인사들을 좀 등용시켜보심이 어떠할런지요?

그 무시무시한 더블딥 소리좀 안들리게 말이지요…

이방인